5·16쿠데타의 발생배경

1. 미국의 개입문제 장면정권에 대한 미국의 제약은 최종심급에서는 미국의 세계전략 때문이지만 견제적인 요인과 이데올로기적 정황적인 요인, 그리고 구체적인 개입 등 몇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1. 경제적 개입 민주당정권이 처해 있던 구조적인 상황은 무엇보다도 한국전쟁 이후 전후 경제복구기로서 미국원조에의 의존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간주됨에 따라 미국의 영향이 그 어느때보다도 컸던 시기이다. 그러나 1950년대를 통해 원조에 기반하여 수년 간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경제는 1957년을 고비로 위기에 봉착하였는데, 이것은 다음의 몇 가지 원인에 디인한다. 첫째, 미국 원조정책의 변화에 의한 경제적 곤경이 한미경제 관계의 재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미국원조정책의 전환은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국제경제면에서 1950년대 후반 들어 일본과 EC가 2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으로 경제력을 회복하면서 미국은 무상원조 위주의 원조정책에서 원조량을 줄이고 유상원조로 전환시키거나 차관으로 이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원조액을 1958년을 기점으로 급감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의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던 한국경제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장면정권이 경제정책의 실패로 정권의 기반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은 조건부 원조를 제안하고 나섰다. 미국의 원조계획은 ‘한미경졔협정’을 체결한 후에 실행한다는 것이다. 장면정권은 이 협정을 체결한 미국의 의도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보다 강화시키는 데 있다고 간주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궁한 처지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제안을 거부할 상황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