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6.25전쟁을 경험하고 새민법이 제정(1958)된 196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또다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정부의 공업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농촌사람들을 대거 도시로 불러들였고, 가족형태도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모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커다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내려온 가부장제와 남녀불평등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민법의 내용 또한 당시의 지배세력인 남성위주의 권익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여성의 법적인 지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 역시 가족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여러차레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변화를 보여주던 레훤 1989년에 와서 상당한 발전을 보게됩니다. 이 가족법 부분의 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남녀평등의 원칙을 대폭 반영시켜, 보다 실질적이고 진전된 내용으로 개정되어 민주적 가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법규상으로 충실해질 만큼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이유는, 그동안 끊임없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한, 깨어있는 여성의 적극적인 운동과 사회속에서 여성의 역할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관습화 되어버린 핵가족제도와 더불어 과중한 가사노동에서 다소간 해방된 여성의 관심이 사회참여로 이어진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