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사회복지 정책방향

2000년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균형적 복지국가(Balanced welfare state)』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실업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사회안전망은 1차 사회안전망인 4대 사회보험과 2차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로 이루어진다.
<사회안전망 체계>
구 분
제도별(소관부처)
대상위험
대상계층
1차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고용보험(노동부)
산재보험(노동부)
의료보험(복지부)
국민연금(복지부)
실업대비
산업재해대비
질병대비
노령대비
일 반 국 민
2차 사회안전망
(공공부조)
생활보호(복지부)
의료보호(복지부)
빈곤대비
질병보호
저소득 계층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제도와 2차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제도간의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 우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