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사회복지 정책방향

2000년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균형적 복지국가(Balanced welfare state)』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실업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사회안전망은 1차 사회안전망인 4대 사회보험과 2차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로 이루어진다. <사회안전망 체계> 구 분 제도별(소관부처) 대상위험 대상계층 1차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고용보험(노동부) 산재보험(노동부) 의료보험(복지부) 국민연금(복지부) 실업대비 산업재해대비 질병대비 노령대비 일 반 국 민 2차 사회안전망 (공공부조) 생활보호(복지부) 의료보호(복지부) 빈곤대비 질병보호 저소득 계층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제도와 2차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제도간의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 우선, 전국민 사회보험의 실현 및 사회보험제도 내실화를 통하여 제1차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제도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저소득 한계계층에 대하여는 2차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의 확충을 통하여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가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직접 보장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교육·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
그리고,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