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의 조건과 과제

○ 정책적으로도 국공유지 우선임대 혹은 유휴 공공시설의 임대 등에 어려움이 많아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는 지방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나아가 자활지원센터의 활동범위가 소규모 지역에 그치는 관계로, 광역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별도의 지원센터 기능이 요청되고 있다. ○ 또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은 영세민 생업자금 등을 융자제도가 있지만, 저소득층들이 담보나 보증인을 제공할 여력은 없다. 자활사업을 위한 물적, 인적 토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지원 등은 사실상 겉돌고 있는 것이다. ○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히 자활지원을 위한 정책이 충분하다, 않다의 문제가 아니다. 저학력, 저기술, 중고령 노동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호받는’ 시장 내지 취업기회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적 연대의 제도화가 전제되지 않은 자활지원사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우리나라 노동자생산협동조합 및 자활지원사업의 또 한가지 특징은 그것이 빈민운동과의 연계속에서 성장해 왔다는 것이다. 사실 그 동안 도시저소득층의 문제에 주목하고, 대안을 모색해 온 집단은 종교 및 민간단체뿐이었다. 이들은 철거과정 등에서 나타난 빈민들의 조직력을 활용하여,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자활공동체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이들 사업이 ‘의식성’은 강한 반면, 기술수준이나 경쟁력은 약한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