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의회체제

I. 일본 의회체제의 변천
일본의 의회제도는 명치헌법하의 제국의회에서 시작하였다. 이 명치헌법하에서는 입법권도 천황의 통치권의 일부였으나 사실상 제국의회는 입법권을 담당하고 있었다. 제국의회는 중의원과 귀족원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중의원은 공선제로 구성되고, 귀족원은 황족 등의 신분적 특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중의원은 예산의 선의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권한에 있어서는 양원이 대등하였다.
현재의 일본의 의회는 전후 평화헌법 제41조에 그 지위가 `국권의 최고기관이며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규정되어지고 있다. 또한 제42조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의해 중의원은 법률제정, 예산승인, 조약승인, 총리선출 등의 영역에서 참의원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양원은 모두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며, 중의원선출은 1994년 이후 `소선거구 비례대표제 병립식`이라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II. 일본 의회의 기능
1. 국민주권의 구체화
국회의 다양한 기능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주권의 구체화 혹은 국민의사의 정식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전후 군주주권에서 평화헌법에 의해 국민주권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