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 자원동원문제와 대응방안)

(2)물적자원 :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민간재원 확보를 위한 모금운동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공동모금(community chest)이 지배적인 형태이다. 공동모금은 지역사회내에서 사회복지 사업단체들이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그 지역의 복지향상에 대하여 사회적인 연대의식과 전통적인 상부상조정신의 발현을 호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도시 중심사회에서 사회조직이 점차 발달하고 민주화, 지방자치 등의 정치문화가 요청됨에 따라 정부주도형 또는 민간주도형의 모금운동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①민간복지자원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업기금의 모금과 배분 그리고 집행이 대부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정적 인식을 갖고있고, ②모금액이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으며 민간복지기관의 운영과 사업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③각종 모금활동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부자나 수혜자, 사회복지기관 간에, 또 정부기관 간에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고, ④모금운동이 현재 기부금품모집금지법(내무부 소관)에 의해 민간의 자유로운 모금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기금법(복지부 소관)에 의하여 이웃돕기성금, 장애인 성금, 불우아동 결연 후원금 등은 이에 통합되었다. 예컨데 언론기관과 ‘한사협’이 주도하는 연말이웃돕기 운동에 의한 모금은 중앙모금분이 사회복지사업기금(보건복지부)으로 들어가고 지방모금분은 이웃돕기금고(내무부)로 들어간다. 자발적인 지역사회복지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철폐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