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자연법상의 저항권은 고의로 그렇게 주장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축으로 하여 실정 헌법 전체를 받치는 민중측의 권력비판 의식이 되어 거꾸로 흐르는 것이 된다. 이같은 역류가 20세기의 입헌주의의 위기에 즈음하여 `합법성을 넘어 정당성이라는 신념`으로서 나타나 파시즘에 대항하는 하나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자연법의 르네상스`의 한 국면으로서의 자연법상의 저항권이 재등장했다. 반파시즘 저항운동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1946년 프랑스 헌법 4월 초안은 `인간을 예속하고 타락하게 하려는 시도, 전세계를 피로 물들이려는 체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모든 인민에 의하여 쟁취한 승리의 내일에 프랑스 국민은 모든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를 가졌음을 다시 선언하며 ……`라고 하여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정부가 침해할 때, 모든 형태의 저항이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이다.`라고 재천명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시민혁명기의 인권선언과 헌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편에서는 저항의 소산으로서 성립했던 헌법의 정당성 원리의 선언인 동시에 한편에서는 실정법상의 저항권의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저항권의 실정법화에 대해서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연방공화국이 문제가 되며, 헤센주나 브레멘 주의 헌법이 그 예이다. 또 서독의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공산당 위헌판결에서(1956) 저항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공산당의 행동이 그것에 적합치 않다는 판결을 했다. 또한 1968년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개정에 의해 `(헌법질서의) 폐지를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독일 국민은 다른 구제수단이 불가능한 경우는 저항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