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재가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치매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는 날로 증가하는 병약한 치매노인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대 필요한 서비스이다. 치매노인의 장기보호를 위해서는 치매전문병원이나 치매요양시설에 수용하여 돌보아 줄 수도 있지만, 병원이나 시설보호는 환자의 개별적인 욕구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또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환자자신이나 가정, 그리고 국가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치매노인을 위한 서비스 대책방안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방문 간호사업 등 재가복지사업을 확충하려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가복지사업은 서비스 대상, 내용, 전달체계, 전문인력, 그리고 예산지원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치매노인 재가복지서비스는 무의탁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활보호 대상노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저소득층 노인이나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치매노인서비스를 일반 저소득층 및 중산층 노인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이들의 재정형편에 따라 유료, 실비, 무료로 필요한 보건·의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