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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위기와 개혁방안: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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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유형은 사회적 양극화를 지양하고 평등주의적 경향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당위적으로 바람직하며 첫 번째 유형보다 사회적 수요의 조정이 용이하다는 장...
본문/내용
유형은 사회적 양극화를 지양하고 평등주의적 경향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당위적으로 바람직하며 첫 번째 유형보다 사회적 수요의 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의 한계는 임금계약의 경직성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유형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생산성향상으로 인한 이윤의 대가를 실질임금의 상승이 아니라 여가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안승국 1999b: 16).
김대중정부는 구조조정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조개혁의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노·사·정간의 합의를 토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었다. 1998년 2월부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허용하는 고용조정제가 시행되었고 98년 7월부터 근로자파견제가 도입되었다. 이와 아울러 고용유지·고용창출·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실업자 생활보호의 네 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된 실업문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8조5천억원 규모의 실업대책기금을 집행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98년 7월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리해고로 인해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대량실업이 초래될 정도로 정리해고가 강도높게 추진되었지만 기업의 구조조정은 이에 상응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참고문헌
<통계자료>
재정경제원. 주요통계지표.
통계청. 1997. 주요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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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논총 36집 3호
안승국. 1999a.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정치경제적 재조명 :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의
사례비교” 동서연구 제11권 2호.
안승국. 1999b. “한국에 있어서 포드주의의 위기에 관한 정치경제적 재성찰 : 조절이론의 접
근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3집 2호.
안승국·임혜란. 1999. “세계자본주의와 한국의 자본축적 : 국제적 패권구조, 국가와 생산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8권 3호.
안충영·김주훈. 1995. “대외지향 무역정책과 산업발전,” ꡔ한국경제 반세기ꡕ. 차동세·김광석.
편.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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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집 3호.
Amsden, Alice H.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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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Asian Industrialism. Frderic C. Deyo. e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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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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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s and Political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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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Samuel. 1981. “South Korea and Taiwan: Development Prospects and Problems in
the 1980s.” Asian Survey, Vol.XXI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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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ietz, Alain. 1992. Towards a New Econimic Order: Postfordism, Ecology and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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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jhc****** Date : 2012-07-01 FileNo : 16034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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