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

한국법제연구원은 1991년부터 1994년 동안 우리 국민의 법의식을 조사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78.9%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므로(32.5%), (2)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24.9%), (3) 법이 불공평하므로(21.3%), (4)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11.5%), (5) 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편리하니까(9.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 정치인(42.6%), (2) 기업인(20.0%), (3) 공무원(14.2%), (4) 법조인(9.0%), (5) 교육자(4.8%), (6) 종교인(4.5%), (7) 대학생(2.2%), (8) 농어민(1.1%), (9) 근로자(1.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은 전반적으로 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 법조인 등과 같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우리사회의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과 법집행자에 대한 불신은 거시적으로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즉 우리민족이 처음으로 근대법과 대면한 것은 일제에 의한 것이었는데, 일본법은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천황과 국가의 절대권력을 옹호하는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으며 특히 일제는 우리민족을 통치하면서 그나마 일본의 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식민통…
이와 같은 법과 법집행자에 대한 불신은 거시적으로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즉 우리민족이 처음으로 근대법과 대면한 것은 일제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