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한국의 법철학이 서양과 일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석학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통찰력과 진지성을 바탕으로 한국 법철학의 토대를 닦았다. 여기에서는 몇몇 학자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한국 법철학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 최초로 체계적인 법철학 저술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받는 이는 이항녕이다. 1955년 발간된 〈법철학 개론〉은 그 내용과 골격의 방대함과 웅장함이 읽는 이를 압도한다. 이항녕의 궁극적 관심사는 분열·대립하고 있는 세계질서의 조화와 종합을 위한 이념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우선 전세계를 동방(東方)·중방(中方)·서방(西方)으로 나눈 후, 각각에 대해 독자적인 생활유형, 즉 `풍토`(風土)를 인정하는 3원적(三元的) 세계관을 주장했다. 또한 그의 법철학의 근본이 되는 것은, 관념론과 유물론을 지양(止揚)하는 유기론(唯氣論)이다. 한편 법개념론에서도 특유의 종합적 사고가 잘 나타나는데, 법을 다른 규범과 분리하지 않고 그 공통성을 강조하며 입체구조로 파악하여 생활유형·사회규범·보장규범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한다. 법개념의 이러한 3가지 요소는 각기 종교적 법규, 도덕적 법규, 실정법률과 상응하며 다시 동방·중방·서방의 생활유형의 특징을 이룬다. 관념론이나 유물…
한국 최초로 체계적인 법철학 저술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받는 이는 이항녕이다. 1955년 발간된 〈법철학 개론〉은 그 내용과 골격의 방대함과 웅장함이 읽는 이를 압도한다. 이항녕의 궁극적 관심사는 분열·대립하고 있는 세계질서의 조화와 종합을 위한 이념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우선 전세계를 동방(東方)·중방(中方)·서방(西方)으로 나눈 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