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제국주의와 그린라운드

우루구아이 라운드에 이어 숨 돌릴 틈 없이 코 앞에 다가 온 `그린 라운드`는 선진국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불황을 타개할 목적에서 환경제국주의의 구조적 기초 위에서 강철의 법칙처럼 관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올 4월 15일 우루구아이 라운드협정 서명식과 때맞춰 세계환경기구를 창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GATT 산하에 상설기구로 `국제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 위원회는 GATT무역규정들이 오존층파괴 방지 및 멸종위기 동식물보호에 관한 환경협약들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환경보호기준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광범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 기구는 미국 당국자들의 개인적 선의와 무관하게 현재의 환경제국주의 구조 속에서 불가피하게 그린 라운드를 관철시키고 감독하는 기구로 기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의 흥기와 더불어 전개된 식민주의적 세계경제체제와 함께 생태학적 국제관계도 일찌기 구조화되었고 그 모든 단계에서 선진자본주의와 후진국간의 생태학적 관계는 항상 불평등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린 라운드`에 대한 국제정치적 대결은 이 환경제국주의 현상을 직시함으로써만 올바르고 정의로운 해결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