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금목적을 위하여 합병하는 경우, 그 내면상의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合倂當社法人의 소둑세 절감이다. 즉 합병법인에 누적적인 이월결손금이 있고 피합병법인은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들 법인간에 합병을 하게되면 흑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하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계열기업의 결손법인과 합병을 하게 되면 이러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장부상의 숫자에 부과한 부실자산이나 가공자산을 흑자법인이 1:1의 합병비율로 위장하여 흡수합병을 하고 합병후 이들 부실자산이나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면 흑자법인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법인세법상의 특별상각을 통해서 가능하다. 넷째,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자본주 개인이 보증한 경우 채무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자본주가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해야 한다. 이러한 채무를 전가시키기 위하여 다른 계열법인과 합병시켜 그 법인으로 하여금 채무와 이에 따른 부담을 인수토록 한다. 다섯째, 실질 및 실행합병비율의 괴리를 통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회피목적으로 합병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비율이 10:1이고 합병법인의 대주주는 父,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는 子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들 법인이 1:1의 비율로 합병을 하게 되면 실질합병비율과 실행합병비울의 차액은 증여나 상속의 효과를 발휘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