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신경영전략과 작업장체제의 변화

문제의 제기 한국의 노조운동은 87년 이후 최대의 시련을 맞고 있다. 적어도 현상적인 지표들만을 놓고 볼 때 노조운동의 전진이 정체하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91년 한해동안의 파업 건수가 처음으로 87년 이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그렇다면 노조운동의 정체현상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최근 노조운동의 정체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김형기, 1992. 3., ｢변화된 노동정세와 진보적 노자관계｣, ꡔ전망ꡕ, 86-100쪽 참조. 많은 요인들이 지적될 수 있다.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전례 없는 강경대응은 물론 가장 큰 요인들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노조운동과 노사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던 많은 연구들은 국가의 막강한 통제가 노조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해 왔다. 최장집 (1988); 송호근 (1990); 임현진/김병국, (1991) 참조. 한국의 다른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6공화국 정권 역시 이 점에서는 다른 정권들과 별다른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이환, 1990, ｢80년대말 한국의 노사관계 변모에 관한 일연구｣, 현대 한국의 노동문제와 도시정책, 서울:문학과 지성사, 40-90쪽; 김준, 1989, “제6공화국의 노동통제정책”, ꡔ경제와 사회ꡕ, 1989년 여름.가을, 17-41쪽. 확실히 87년까지 한국의 노조운동은 정치적 환경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노동운동의 침체현상을 정치권력의 통제만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노사관계는 정치적 통제와 노동운동의 분출이 갖는 상관관계의 유형이 상당한 정도로 변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사까지 던져 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