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의 컴퓨터범죄

5. 컴퓨터범죄의 대책 가. 대책수립의 전제 컴퓨터범죄의 대책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이 전제됨으로써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된다. ⑴ 종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사회 전체적인 대책수립 새로운 역기능의 특성과 경향을 파악, 분석하고 증가와 확산이 우려되는 컴퓨터범죄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시적이고 미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사회 전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⑵ 범죄대책에 대한 마인드의 확산과 교육 범죄대책에 대한 마인드의 확산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또 컴퓨터의 안전문제 등과 관련 교육의 확산이 필요하다. ⑶ 안전대책의 균형 있는 추진 무리한 안전수준을 추구할 경우 관리비용의 증가유발 등 역효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바, 그 조직에 필요한 수준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또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보호가치가 있는 자원 선정, ㈏ 보호가치가 있는 자원에 대한 위험요소 분석, ㈐ 정보의 보호수준 결정, ㈑ 안전대책 수립. ⑷ 내부통제제도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취약성이 발견되거나 사무처리 중 발생하는 문제사항을 수집·보고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⑸ 감사제도 네트워크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체제가 필요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보완 등이 필요하다. 나. 범죄대책 유형 ⑴ 기술적 안전대책 범죄대책 중 가장 중요한 대책이다. 암호화, 방화벽(Firewall)구축 등이 대표적인 기술적 안전대책이다. ⑵ 물리적 안전대책 경보장치, 폐쇄회로 TV, 접근카드판독 기계설치, 출입자 기록제도 등을 시행하고, 출입통제방법으로 사용하는 비밀번호와 카드 등을 수시로 변경하며, 출입증 및 비표 등도 수시로 변경하여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려는 것을 방지하는 것 등이 물리적 안전대책이다. ⑶ 인적 안전대책 인적 안전대책을 위하여 내부운영자 또는 사용자에 대…
인적 안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