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와 복지국가

미쉬라는 사회복지를 사회적 불평등의 역사이며 그러한 불평등을 둘러싼 잠재력 또는 실제적 갈등의 역사라고 주장한다. 림링거(Rimringer), 사빌(, J. Saville), 오코너(J. O’Connor),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등은 각각의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복지국가로 발전한 직접적인 원인을 자본과 노동간의 계급적 갈등에서 찾는다. 특히 사빌은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산물이며, 보장과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자본주의에 대해 상당한 수정을 가했고, 사회주의로 가는 도중에 있다고 주장한다. 김태성과 성경륭도 복지국가를 “두 종류의 축을 따라 치열한 이데올로기적, 이론적 투쟁과 현실정치적 투쟁이 전개되는 갈등의 장`으로 표현한다. 실제로 노동자들은 19세기 중반부터 노동운동을 통해서 노동3권을 쟁취하였고 `고삐 풀린`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체제에 견재의 기능을 담당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한 축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주주의적 선거절차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좌파정당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배층들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사회정책의 수단, 특히 사회보험제도를 가지고 반응하였고, 구조적 갈등의 해소와 사회평화를 유지하는 적절한 수단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