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를 통한 인증업무에 관한 조사연구회 보고서

네트워크인증업무의 범위 1. 본인 확인 l 공개키 등록/관리 : 인증기관 DB에 고객의 공개키를 등록/관리 l 공개키 증명 인증서 발행 : 고객이 청구하는 경우, 등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디지털 서명을 첨부하여 인증서 발행 l 공개키 폐기 목록의 통지/공표 : 인증기관에 등록된 고객의 공개키가 실효된 경우 폐기 목록을 만들어 공표 l 제3자 조회에 응답 : 인증서 확인을 위한 디렉토리 서비스 l 과거 공개키 기록 보존 :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하여 과거에 등록된 공개키 기록을 보조(미국 유타주 3년간 기록보존, 독일 기간 한정 없이 보존 의무) 2. 내용 확인 업무 l 시간 증명(Time Stamp) : 상거래에서 계약의 신청이나 승낙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증기관이 통신의 발신/착신 시간 증명 l 착신 증명 : 네트워크 상의 거래에서는 상대방에게 도달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되므로 인증기관이 착신을 증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l 내용 증명 : 우체국의 내용증명서비스와 같이 전자통신의 내용 증명을 할 수 있다. 3. 기타 l 비밀키의 생성/관리/위탁 : 고객을 위해 비밀키를 생성/관리할 수 있다. 고객이 생성한 비밀키의 경우에도, 백업을 요청하는 경우 비밀키를 위탁할 수도 있다. l 고객의 신용확인 업무 : 고객의 지불 능력 등에 대해, 자기 또는 타 기관의 DB를 사용하여 증명할 수도 있다. l 고객 계몽 : 네트워크의 보안 중요성, 비밀키의 적절한 보관 방법 등 안내 제6장 네트워크인증업무에 관한 제도적 틀의 본연의 자세 1. 기본 틀(제공 주체) (1) 제공 주체에 관한 제도의 여러 가지 형태 가.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방식 : 인증업무가 거래의 안전이나 네트워크의 신뢰성 확보라는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부기관 증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방식 나. 공공기관에 한정하지 않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