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시대 방송영상물의 보호와 이용

1) 독립제작사의 보호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에는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해 독립제작사의 자립기반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즉, 지상파방송사의 법정 외주비률을 확대(20%→40%)하고 주시청 시간대 외주제작 편성을 의무화하여 1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열악한 독립제작사의 제작환경 개선과 시장 확대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지만, 21세기의 시청자의 다양한 욕구 수용를 위해서도 독립제작사에 의한 영상물의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원활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독립제작사의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영상물 제작과 관련된 불공정 관행의 개선, 제작비 산정의 합리화, 발주 및 구입방식 개선, 가칭 독립제작사협회 설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이기는 하나,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영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발전적 방향으로 정립하는 측면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단순 하청제작 방식을 벗어나 독립제작사측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영상물의 2차이용을 고려한 형태로 제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영상제작자로서의 제반 권리를 독립제작사가 갖도록 하는 원칙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독립제작사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영상물의 제작능력 향상과 질 향상을 가져와 방송계 전체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독립제작사는 물론 방송사업자가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