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언론-신문

1.미군정의 자유방임적인 언론정책 1)군정법령 제 19호의 등기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1940년 8월 10일 동시에 폐간한 뒤로 광복 될때까지 우리말 일간지는 매일신보 단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해방후 극심한 용지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문들이 나오게 된것은 당시의 정치,사회적인 여건이 신문의 출현을 용이하게 하기도 했지만 무었보다도 큰 원인은 미군정이 언론에 대해 제한없는 자유룰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정기 간행물의 발행을 ‘등기제’로 바꾸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신문발행의 자유를 누릴수 있게 한 것이다. 군정법령 제19호를 공포하기 전인 1945년 9월20일경 미군정장관 아놀드는 일제하 한국인을 억압하던 악법가운데 출판법,치안 유지법,보안법 등 12개를 폐지한다고 밝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없이 보장하겠다는 미군정의 입장을 명백히 했다.그 후 1948년 4월 8일에도 법령 제183호를 공포하여 집회취체령,조선불온문서임시취체령,보안법,조선임시보안령 등 7개 법령을 폐지했다. 2)군정법령 제 88호의 허가제 정치 사회적인 혼란과 좌우익의 대립,언론에 대한 테러의 속출 등으로 군정당국으로서도 언론에 대해 자유를 허용하겠다던 당초의 방침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선 1946년 5월4일에는 군정법령 제72호(군정에 대한 범죄)를 공포했고,5월 29일자로는 신문발행의 ‘허가제’로 되돌아가게 하여 새로운 신문의 발행을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군정명령 제88호를 공포했다. 이 법령은 자유당 정권하에서 그 적법성 여부의 논란이 있었으나 미군정의 유산으로 남아있다가 1961년 12월 30일에 ‘외국 정기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법률 제 903호)이 공포될때에야 폐기됐다. 3)공보부령 제 1호와 언론 입법의 시도 미군정청 당국은 군정법령 제88호가 공포된지 10개월후인 1947년 3월26일 공보부령 제1호로 ‘정기간행물 허가 정지에 관한 건’을…
미군정청 당국은 군정법령 제88호가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