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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제헌의회는 헌법제정 이후 활발한 이합집산을 보이고 있다. 한민당은 국민회의 분열 속에서 국민회 일부와 무소속 의원을 규합함으로써 60여명을 자파...

본문/내용

제헌의회는 헌법제정 이후 활발한 이합집산을 보이고 있다. 한민당은 국민회의 분열 속에서 국민회 일부와 무소속 의원을 규합함으로써 60여명을 자파로 확보하였다. 반면에 여성향의 의원과 단체들은 ‘이정회’를 결성하였다. 또한 이정회에 참가하지 않은 국민회 잔여세력과 무소속 중 급진파(동인회)가 결합하여 ‘소장파’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정회와 한민당 그리고 소장파가 3개의 대립축을 형성한 가운데, 1948년 10월 중순 여순반란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이정회가 한민당, 소장파와 대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원내각파가 원외세력과 규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3자 구도 속에서 동인회는 성인회와 연합하여 ‘동성회’를 구성하고 청구회 및 이정회 일부와 연합하면서 약 70여명의 소장파를 재구축하는 소위 ‘소장파 전성시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이합집산의 과정에서 가장 이익을 본 세력은 역시 한민당이다. 한민당은 1949년 2월 10일 국민회의 신익회·지청천 등을 흡수하여 민주국민당으로 개칭하고,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을 정강으로 내세웠다. 이 때 민주국민당은 원내에서 70명의 의원과 내각 12부 중 7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게다가 민주국민당은 49년 5·6·7월 사이에 ‘국회 프락치 사건’을 통해 소장파를 제거하고, 원내와 내각에서 주도권을 형성하게 된다.

참고문헌

※ 1차 자료

손봉숙, 「제 1공화국과 자유당」, 안청시 편 『현대한국정치론』
윤근식, 『한국정치론』, 1973.
이기하, 『한국정당발달사』, 1965.
심지연, 「한민당 연구」, 1982, 정치학과 석사논문.



※ 2차 자료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1980.
한태연, 『헌법학』, 1973.
김철수, 『헌법개정, 회고와 전망』
『제헌국회회의록』, 헌법안 제 1독회
『제헌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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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lhy*****
Date : 2011-03-19
FileNo : 1603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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