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특별법 제정

80년 5월 광주시민은 폭력 반란 집단으로부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저항하였습니다. 시민군을 조직하고 스스로 무장하여 살인군대와 전쟁을 한 것입니다. 곧 반역사적인 세력에 대항하여 억압과 폭력을 거부하고 민주적인 질서를 보호하며 차별이 없는 평등사회를 건설하려는 전쟁이었습니다. 특권을 누리던 기득권층마저 폭압적인 박정희 유신독재로 인하여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지배자들은 79년 예방혁명적인 필요성으로 유신정권을 몰락시켰지만 그러나 그 대체권력을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또 다른 폭력정권이 탄생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치과정에서 80년 5월 광주시민만이 유일하게 저항의 횃불을 든 것입니다. 광주시민들은 사회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민주적 질서라도 보장받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정치제도의 민주화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당연한 추세였으며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광주시민은 이러한 요구를 거스르는 반역사적 세력에 대항하고 그들을 구축하려 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광주항쟁은 왜곡되어 왔던 한국사회의 지배구조를 역사적으로 청산하려는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적인 사회를 추구한 것입니다. 광주시민은 이러한 정신을 항쟁 기간동안 살인군대를 격퇴하고 확보한 이른바 ‘해방공간’에서 실증해 주었습니다. 이와같은 광주항쟁의 역사적인 의미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에서 정당하게 밝혀지고 평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