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그에 따르는 모순들

•미군정 공업정책에 관한 고찰 미군정 공업정책에 관한 고찰에 앞서 우선 해방 이전의 한국 공업의 역사적 특수성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과 해방 직후에 미군정청의 대한 정책과의 관계를 명백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식민지 시대 특히 1930년대 한국공업이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적>인 군사공업으로서만 발전되어서 지역적 편재 및 공업 상호간의 비계열화를 가져왔고,이는 남북 분단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미군정청은 귀속 재산의 접수와 관리를 해방후의 공업정책의 시작으로 하였다.일본인 재산은 1946년부터 미군정청 관리하에 들어갔고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 및 유통이 이루어졌는데,귀속 재산 자체가 막대한 재산이었던만큼 ,또한 그것을 일개 기관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후에 불하하였던만큼 그것이 한국 경제의 방향 설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미군정청은 공업에 대한 점령정책에 있어서 제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귀속재산의 접수 및 관리로부터 제 2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귀속재산의 불하까지 일관성 없는 정책을 수행하였다. 즉 공업에 있어서 거래한 기업을 연고주의에 입각하여 개인에게 시가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그것도 장기연부라고 하는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불하하여 동일한 식민지 유산인 농업과 공업에서의 귀속재산이 서로다른 방향으로 처리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렇듯 연고주의에 입각한 적산불하과정에서 빠른 시간내에 반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의 담당자가 필요하다는 미국측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결국 한국에서는 거대기업의 불하에 의하여 재벌이 급속히 형성되었고, 그것도 일족지배적인 독점체로 공고화 됨으로써 이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드러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