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개혁의 방향

한국의 산업화는 60년대 초 이후 실시해 온 경제개발에 힘입어 태동되었다. 현재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산업여건은 오래지 않아 고도 산업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을 예측케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클라크(C. Clark)의 산업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지난 20년 동안에 1차산업은 총 26%가 감소된 반면 2,3차산업은 각각 13.9%와 12.4% 증가되었다. 이것이 다시 2000년까지는 1차산업이 7.3% 정도로 대폭 감소하는 반면에 2차산업은 44.1%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3차산업은 48.6%로 현재보다 다소 감소될 전망이다. 즉 산업구조가 선진국형의 구조로 개편 된다는 것이다. 둘째, 2차산업의 구성에 있어서도 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제조업의 과반을 넘어서게 되고, 80년대 말이나 9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이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 셋째, 이와 같은 산업화의 가속화에 따라 노동집약적인 산업 대신에 기술 및 정보집약적인 산업이 더욱 중시되어질 것이며, 이와 아울러 급속한 기술혁명이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지금 한국에서도 전개되고 있거나 아니면 도래하게 될 5대기술혁명으로는 재료기술혁명, 기계에 전자기기를 가미한 기전기기(예, 메모리가 부착된 타자기, 구두조작에 의한 텔레비젼리모트컨트롤장치 등)의 개발에서 볼 수 있는 메카트로닉스혁명, 정보기술혁명, 광기술혁명(소위 레이져광선), 그리고 유전공학·생명공학과 같은 생물산업(bioindustry)의 기술혁명을 들 수 있다. 끝으로 고용구조에 있어서도 총취업인구 가운데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비중이 1960년 초 60% 이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34%선에 머물러 있으며, 앞으로 기계영농 등 농업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지면 15%선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농업인구의 절대수는 …
끝으로 고용구조에 있어서도 총취업인구 가운데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비중이 1960년 초 6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