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사건에서 노동법상의 문제

1) 임금가이드라인과 단체협상의 자율성 작년 정부는 공기업의 임금인상을 3% 한도내에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는 기본급의 3%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과 단체협상의 자율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무슨 단체협상이나 분규시 임금가이드라인은 단골메뉴로써 꼭 빠지지 않는다. 먼저 임금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임금가이드라인의 그 근거는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 있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임직원의 월급은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 사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기관의 경우 재경경제원장이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근거에서 각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임금가이드라인이 정부의 정책으로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임금가이드라인은 그 법적 성질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종의 권고사항이지 노사간의 단체협상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것은 아니라고 봐야한다. 투자기관임에도 가이드라인에 적용 안받는곳도 있다. KBS는 총액대비 16.5%로 타결된것등을 볼때 임금가이드라인은 일종의 권고사항이지 획일적으로 집행되는 법은 아닐것이다. 만약 이것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면 실시에 우선하여 국회의 동의등을 거쳐야 할 것이나, 아직 그러한 일이 있은적은 없다. 단체협상은 각각 노동조합법 32조 이하와 노동쟁의조정법 12조 이하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영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과는 다른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노동법 원리상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이상, 또한 헌법 제 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고 유보조항에 의한 제한의 경우에도 기본권의 기본적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는 헌법상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정부투자기관이라 하여 한국통신 근로자들이 권고사항에 의하여 노동삼권의 제한을 받는것은 명백한 위법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