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의 근거

정치권력을 정당화 시켜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봤음직한 의문일 것이다. 아니 그보다 정치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국가라는 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정치라는 것은 바로 그 국가를 유지하고 존속해 나가는 일련의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구성원들과 정치의 관계를 말한다면 구성원들은 결국 일종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가 개인에 대하여 일종의 권력을 행사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전제를 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특정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면 더욱 의문시 할 문제이다. 실제로 사형제도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범법자라고 해서 누가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인가? 다수의 권익을 위한 정당한 희생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리주의적 측면에서 본다면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고 좋은 것이므로 당연히 희생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론적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또한 생명을 빼앗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므로 희생을 주장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맞물려서 각기 충족시키고자 하는 바가 틀린 두가지의 논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지금의 과제라고 이책의 결론 부분에 나와 있다. 그러나 공리주의적 관점과 의무론적 관점은 그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리주의적 관점은 경험적 관점이다.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효용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경험적인 근거에서 판단하여 보다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반면 의무론적 관점은 마땅히 지켜야할 도덕적 선의 개념을 일단 확립해 놓고 여기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