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비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2. 국방비 결정요인 가.국방비 결정과정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군사준비는 그 국가의 가치에 의해서 창출된 국가안보정책의 목표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떤 목표가 설정되고, 어떻게 이러한 목표들이 추구되어야 하는가는 그 국가가 처하고 있는 국제환경, 국내환경에 영향받는데, 국제정치 환경은 한 국가의 세계 안보정책 목표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정치환경은 한 국가의 국가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보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선택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이러한 선택은 전략의 선택과 연류되어 있다. 이러한 선택의 과정에서 주된 영향력은 한 국가와 적과의 군사력 균형상태와 국가 내에서 국가자원에 대한 각 부문의 경쟁력 요구들의 상층에서 나오므로 적으로부터의 위협이 적을 때는 정부로 하여금 민간부문에 보다 더 많은 국가자원을 배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구하고자 하는 군사정책 목표들은 국내의 민간부문의 정책목표들과 국가자원 배분시 상호경쟁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국가의 안보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군사적 준비인 국방준비태세가 결정되며,이것이 곧 군사적 선택으로 표출된다. 여기서 군사적 선택이란 국가 안보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군사력의 선택을 말하며, 이러한 군사력은 국가생존을 위한 목적과 국제사회에서의 자국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합당한 군사력의 창설과 유지를 위한 국가자원 소요는 (1)물리적 생존을 위한 소요와 (2)외교정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소요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국가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절대소요(base-line or minimum requirement)’라 인식해야 하나 후자는 ‘정치적 소요(political requirement)’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