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제한

近代 市民社會 以後 모든 私法 分野의 大原則이었던 것중 하나가 바로 契約 自由의 原則이다. 따라서 모든 勤勞契約은 그 契約 自由의 原則에 의하여 締結, 方式, 內容의 自由가 保障되어 있다. 그러나 勤勞者와 使用者는 實質的으로 對等한 關係에서 契約을 맺을 수 없다. 그 主된 理由가 바로 勤勞者의 經濟的 從屬이다. 勤勞者는 實際 生活에서 그 經濟力이 從屬되어 있기 때문에 使用者와는 對等한 關係에서 自由로이 契約의 內容을 決定 지울 수 없다. 즉 勤勞契約 內容의 主된 事由가 되는 勤勞條件을 自由로이 決定할 수 없다. 特히 沿革的으로 問題가 되었던 것은 過多한 勤勞時間을 內容으로 하는 契約의 締結이다. 따라서 國家는 이러한 체제 전복의 內在的 事由이기도 하였던 勤勞時間에 對하여 오래 전부터 그 契約의 自由 締結에 많은 制限을 가하여 왔다. 우리의 勞動法도 이러한 外國의 法의 發達 科程을 살피면서 勤勞時間에 대한 自由로운 勤勞契約의 締結에 많은 制限을 가하였다. 勤勞基準法 第4章 勤勞時間과 休息과, 同法 第5章 女子와 少年 中 第55條의 勤勞時間 그리고 産業安全保健法 第46條上의 有害 또는 危險한 作業에서의 勤勞時間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부터는 國家는 勤勞契約의 主된 內容이 되는 勤勞時間의 自由 締結에 對하여 어떠한 制限을 가하는가를 勤勞基準法 第4章 勤勞時間과 休息을 中心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勤勞契約의 主要 內容이 되는 勤勞時間에 對하여 勤勞基準法은 어떻게 契約 內容을 制限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勤勞基準法上의 勤勞時間과 休息 그리고 延長勤勞와 時間外勤勞에 對한 加算金制度는 그 適用이 排除되는 境遇가 있다. 同法 第49條에서 規定한 事業體가 바로 그것이다. 同法 第49條에 依하면 農水産業에 從事하는 勤勞者. …
勤勞契約의 主要 內容이 되는 勤勞時間에 對하여 勤勞基準法은 어떻게 契約 內容을 制限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勤勞基準法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