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의의

7. 파업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가 정당화 되기 위하여는 주체의 정당성, 수단의 정당성 이외에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쟁의행위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단체교섭에 의하여 체결될 수 있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목적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된 경제적 정치파업과 경영권 행사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권리분쟁을 원인으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먼저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된 경제적 정치파업, 경영권 행사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견해는, 이러한 내용은 단체교섭의 내용이 되지는 않지만 근로조건과 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도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단체교섭의 내용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권리분쟁은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판례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리익분쟁에 국한하지는 않는다고하여 권리분쟁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치파업, 동조파업 등이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문제시 된다. 8. 직장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