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1절 서 론 1.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 (1) 사적 자치의 확장 : 대리인을 통해서도 법적 생활이 가능 :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맺어지는 대리관계 --> 임의대리 (2) 사적 자치의 보충 : 무능력자도 법률생활이 가능 : 일정한 신분관계를 중심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대리관계 --> 법정대리 2. 대리와 유사한 제도 (1) 대표 대표는 법인의 기관을 이르는 말이며, 대표의 행위가 법인 자체의 행위로 인정되는 것 이므로 대표의 불법행위도 당연히 법인의 불법행위가 된다.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사자 1. 종류 ①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 : 편지를 전달하는 자 등 ② 타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자 : 말을 전하는 자 등 2. 대리와 사자의 구별 대리에 있어서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의 의사표시임에 반하여 사자에 있어서는 의사는 본인이 결정하고 사자는 이를 표시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자는 본인이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착오 등에 관하여는 사자의 표시와 본인의 의사를 비교하여야 한다. (3) 간접대리 1. 간접대리라 함은 타인의 계산하에 자기의 명의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데 위탁매매인, 중매인 등의 행위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 효과는 일단 행위자에게 귀속하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귀속된다. 2. 경제적 작용은 대리와 비슷한 점도 있으나, 행위자와 그 법률효과의 귀속이 분리하 지 않은 점에서 대리의 본질을 갖추고 있지 않다. 3.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 법정대리 : 구별의 실익은 주로 대리인의 복임권 및 대리권의 소멸에 있다. (2) 능동대리. 수동대리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이고, 수동대리는 제3자가 행하는 의사표시의 수령에 갈음하여 해해지는 경우이다. (3) 유권대리. 무권대리 4.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 대리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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