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Ⅰ 문제 -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와 사해행위를 통한 부동산 매매

우리민법상 물권의 변동은 물권변동의 합의와 등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물권적 합의가 계약 당시에 유효하고 그 목적물의 등기의 이전이 경료하였다면 물권은 온전하게 변동한 것이다. 이 경우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보호의 과정은 2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단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물권적 합의를 무효 또는 취소화하는 작업이다. 2단계는 목적물의 회복단계로서 등기의 말소 및 회복이 바로 그것이다.

Ⅱ. 무권리자와 점유자의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화작업

1. 이중매매의 경우
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매도하였음을 알면서, 소유권 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음을 기화로 제2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중매도를 적극 권유한 경우에는 제2매수인에게는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2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행위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어긋나지 않는 2중매매는 그 무효 및 취소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진정한 권리자는 이중매매의 무효 및 취소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반환청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