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지 지방의 사회보장의 과제

사회복지 써비스는 최근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가 재원을 일부만을 부담하여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복지기관이 취미 학원으로 전략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보건소내에 정신보건센타들이 설립되면서 정신장애자, 청소녕의 약물 사용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이 밖에 환경개선 정책으로는 주택복지정책과 교육복지 정책, 탁아 정책, 여가 정책등을 지적할 수 있으나 이런 정책들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생활에서 주택비과 교육비의 부담이 얼마나 큰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책이 어떠한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민간의 사회복지로는 각종 자선 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을 들 수 있다. 최근 이런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로 이해 삶의 질이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2) 87이후 변화 과정
이처럼 열악한 사회복지이지만 이것도 1987이후에 나름대로 변화 발전된 상태이다. 그러면 1987이후 사회복지는 구체적으로 어덯게 발전하였는가?
1987년 7월 전구민의료험제도가 실시되었고, 1988년에는 국민여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5년에는 고용보험제도 농어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밖에 의료보험이 요양급여의 기간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공적부조의 변화는 거의 없었고 사회복지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사회써비스는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87년이후 사회복지운동의 의미

1) 87년 민주화 운동과 복지운동의 관계

1987년 민주화 운동 그자체가 사회복지운동은 아니었다. 모든 운동이 결국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1987년의 민중화 운동도 삶의 질의 향상를 목표로 삼았음에는 틀림 없지만, 그 운동이 ‘국민의 생존권 신장’이나 ‘삶의 질 개선’을 직접적인 목표로 천명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민주화나 민주화 운동은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운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