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념

2. 합목적성 법의 리념중에서 정의는 법개념의 방향을 제시할 뿐이지, 무엇이 같은 것이며, 무엇이 다른 것인가를 법내용에 대한 지침을 내주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어떻게 다르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두개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법의 목적이므로, 합목적성이 법리념의 두번째 요소가 된다고 한다. 이런 법의 목적은 절대적일 수 없으며 법이 공동생활의 질서인 이상, 법이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 하며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합치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법의 목적은 국가나 세계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동시에 공공복리와도 합치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적인 법의 목적은 개인의 인권보장과 공공복리 증진에 있다고 하겠다. 이 법의 합목적성은 정의가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는 데 비해, 개별화하는 경향이 있다. 즉 시대와 각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가 넓은 뜻에서 륜리적 가치와 결부된 법리념인 대 대하여 합목적성은 말하자면 공리적 가치와 맺어지는 법리념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합목적성을 법의 리념이라고 하는 데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허나 예링이 말하듯이 법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의 리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