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기관

Ⅰ.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교육법 9). 이러한 원칙 아래 유아원과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그리고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와 학예에 관한 사무 중 지방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된다. 예컨대 교육만을 기준으로 할 때 대학교육 등 고등교육은 중앙정부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가사무로 분류되며, 그 외의 기초 및 보통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배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