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에 관하여

1. 행정과 정치의 관계

일반적으로 권력과 영향력의 행사와 관련되는 정치는 정치인의 영역에 속하며 형성·결정내지 가치판단이나 목적의 설정과 도의적 책임 등이 문제된다. 한편 행정은 일반공무원의 영역에 속하며 정책의 집행내지 사실판단, 수단·절차·법규와 법적 책임 등이 문제된다. 정치는 대표성·당파성·지도성·공개성 등이, 행정은 자격성·합리성·중립성·익명성 등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때 정치는 행정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며 행정은 수단적 성격을 띠게 된다. 오늘날 행정과 정치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 모든 행정은 정치적 환경속에서 수행되며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다. 행정은 정당·이익집단·의회와 국민에 의하여 영향·통제·감독·비판을 직접 받는다. 행정은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정치권력의 뒷받침을 받으며 행정인은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가치를 선택하며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현실적으로 행정은 정치가 결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중립적·몰가치적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를 창출하는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가치의 형성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