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1) 사회보장: 사회보험, 사회부조(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세 가지 범주로 크게 분류
2) 사회보험: 질병, 장애, 노령, 실업, (가구주의)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방식을 통한 건강 및 소득 보장 제도
-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수단으로 사용.
3) 소득재분배의 기능 수행
- 수평적 재분배: 위험분산, 보장 기능을 통해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의 수평적 소득재분배(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아동수당 등{).
- 수직적 재분배: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보험료, 조세에 기반한 국고지원 등의 재정부담원칙을 통해서 소득계층들간의 수직적 소득재분배 (연금보험, 의료보험)
- 세대간 재분배: 현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또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의 소득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