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수발보험의 전개와 주요내용이 우리나라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의 만성질환이나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기능적 활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사회보험 방식 하에서 간호, 간병,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5영역의 사회보험을 말한다. 특히 이 보험은 노인성 중풍, 백내장, 대퇴골 골절, 당뇨병, 협심증 등의 만성질환이나 치매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료받을 때까지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담당하나 그 환자가 회복 또는 안정기에 접어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가정으로 옮겨 간병,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보험을 말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이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나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보호ㆍ수발ㆍ간병하는 보험으로서 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ㆍ연금보험과 함께 제5영역의 사회보험으로 나타난 보험이다.

2.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 및 간병 또는 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