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공부조(미국,일본중심으로)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3대 분야인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사회보험이 1차적 안전망(primary social safety net)이라 불리는 반면 공공부조는 주로 2차적 안전망(secondary social safety net)으로 불리 우며, 국민적 최소한(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조제도는 세계 각국 어느 나라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각국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자립자활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10월 사회적 권리로서 생존권 인정,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 공공부조제도 내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빈곤층의 최저생계보장을 근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편으로,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의 해를 맞아서, 11말에 내년부터 향후 3년 동안 적용될 최저생계비가 결정되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민주 노동당과 열린 우리당에서 준비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의 다른 개별복지제도가 덜 발달되어 있는 가운데 공공부조제도가 사회복지의 안전망으로써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공부조제도 가운데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는 과거 생활보호법상의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의 다른 개별복지제도가 덜 발달되어 있는 가운데 공공부조제도가 사회복지의 안전망으로써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