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보장제도

Ⅰ. 시작하는 말

“젊은이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인구집단이 등장하고 있다.” 미래학자 피터드러커(Peter F. Drucker)의 말이다. 그가 말한 인구집단은 ‘55+’로 불리는 55세 이상의 노인들을 의미한다. 즉 현재보다 고학력·고소득(연금수급)인 노인층의 증가로 시장 지배가 젊은이에서 노인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나라 역시 공적연금 수급 대상 노인이 나오기 시작했고,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피터드러커의 말은 의미 있게 들려온다. 그러나 노후 소득보장 제도의 미흡이라는 측면에서는 피터드러커의 말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리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빈곤계층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은 노령계층이다. 1998년의 전국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주관적인 경제적 상태에 대한 5점 척도 질문에서 49.0%가 자신의 경제상태가 약간 나쁘거나(28.4%) 매우 나쁘다(21.5%)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1996년 통계청이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를 가지고 공공부조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을 빈곤선으로 하여 노령계층의 빈곤을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