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방안 연구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0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8.3%인 397만명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에 진입하였으며, 2xxx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전망이다(2003, 통계청). 특히 그 중에서도 신체적·정신적으로 허약하거나, 생활장애를 가진 75세 이상 후기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존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노인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정경희 외, 2001:45).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빨라 향후 보건·의료, 복지 등 고령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전망으로 고령사회 진입 소요연수는 19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24년, 독일의 40년, 미국의 71년, 프랑스의 115년에 비해 매우 빠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인부양 부담증가는 2003년 현재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연령인구)가 11.6%로 생산연령(15～64세) 인구 약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21.3%로 증가하여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하고, 2030년에는 35.7%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