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과 문제점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보장의 정의를 질병. 장해.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양대 지주인 공공부조제도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빈곤한 생활상태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빈곤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산조사(means-test)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공부조의 역사는 1948년 우리나라 제헌 헌법 제19조에 “노령,질병,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의 명문화된 규정에서 시작 되었다(이인재외, 1999:253).
1961년 군사정부가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 생활보호법 (법률제913호)을 탄생시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