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

한국의 자본주의 산업화는 국가라는 정치적 변수에 매개를 통해 주도 되었고 이 과정속에서 국가의 존재를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의 중심적 대상으로 부각시켜 왔다. 한국의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은 삼각형 구도화 하면, 국제차원에서 국제체제의 구조적 제한성에 다른 선진국의 압력이 있고, 사회차원으로서 여러 사회세력들간에 빚어지는 긴장과 갈등이 있으며 중심축에는 대내외적 세력관계를 매개하거나 관리하는 연결고리로서 국가부문이 작동하면서 국가의 성격과 본질을 표출한다. 이제 산업화 과정속에 국가의 성격과 본질을 파악하는 가운데 국가의 공공정책의 분석에 있어서 과거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도 대외지향적 산업화전략으로서 중화학공업정책사례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박정권은 경제성장과 반공을 정치적 목표가치로 삼고 60년대는 경공업 수출산업화전략을 70년대는 중화학 수출산업화전략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10월 유신과 급진적 산업화정책으로 민중의 타협을 거부한 권위주의 국가주도의 발전 노선을 택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정치경제전략의 전환이 시도 되었으며,10월 유신과 급진적 중화학정책의 상관성과 새로운 정치경제전략의 선택과정에서 국가의 성격 표출의 양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국가는 정태적 존재가 아닌 동태적 존재로 새로운 정치경제전략의 선택과정에 작용한 국제체제, 사회세력등 구조적 제약변수들의 역학관계와 이에따른 위기국면 성격을 파악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