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배아복제, 안락사, 사형의 법적문제

이와 같이 생명론자들과 선택론자들 사이의 싸움은 쉽게 마무리 될 것 같지 않다. 더하여 낙태논쟁은 이런 신체적이거나 생물적인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도덕적이며 정신적인 문제와도 깊게 관계되어 있으며, 오히려 후자의 경우, 논쟁의 열기가 더 뜨겁다하여도 과장이 아니다. 태아가 생물적 의미(biological sense)에서 인간이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으되 태아가 도덕적 의미(moral sense)에서 인간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생물적 의미에서 적합한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간이라 했을 때는 태아뿐만이 아니라 늙어 망령든 사람이나 사고로 혼수상태에 있는 사람마저도 모두 인간이다. 그러나 도덕적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즉 예를 들어 I.Kant의 도덕적 행위주체자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합리성, 행위의 통제능력, 자의식 등을 갖추고 있느냐는 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즉 그런 도덕적 능력까지 포함하여야 인간임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보았을 때는, 적어도 어느 시기의 사람이라 단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2. 인간배아의 복제금지(생명윤리기본법 시안)문제
배아복제란 인간의 정자와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