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과 나아갈 방향

최근 세계는 한편으로는 WTO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자유주의를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타적인 지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1993년에는 이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ssociation : NAFTA)이 체결된 바 있으면, 1994년에는 유럽공동체가 확대된 유럽연맹(European Union : EU)이 출범한 바 있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형태를 나타나는 지역주의 경향이 비가맹국인 우리 나라에 직접적이고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우리의 대응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으로서는 우선 각 지역의 경제통합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무역전환 효과를 최소화하고 무역창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위치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협력체제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이라 하겠다. 동서간의 냉전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우리가 위치해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동 지역이 앞으로 21시게 태평양시대의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과 아직 경제블록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협력체제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동 경제권 형성의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대한 관련국들의 입장과 그 형성 가능성을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자세를 검토하도록 한다. Ⅱ. 동북아경제권의 구상 APEC은 설립 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90년대 들어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등장과 더불어 확대, 강화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