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완벽 정리

제 1편 行政法 一般

제 1장 行政
행정법 - 당위를 대상으로 하는 규범과학 - 대상형식 - 규범
행정학 - 존재법칙을 대상으로 하는 존재과학 - 대상형식 - 사실

◎ 실질적 의미의 입법･사법･행정
- 실질적 의미의 입법 : 일반･추상적인 성문의 법규를 정립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 실질적 의미의 사법 :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구체적인 법률상의 분쟁에 대하여 법을 판단･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 실질적 의미의 행정 : 입법의 하위개념으로서 법을 구체화하고 집행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국가목적을 실현시키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 형식적 의미의 행정 : 행정의 본질적 이론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제도적인 입장에서 분류한 개념이다. 이에 의하면 행정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작용이기만 하면 그것이 성질상 입법에 속하거나(행정입법 등), 사법에 속하거나(행정쟁송에 있어서의 재결, 대통령의 사면권 등) 모두 행정이라고 한다.

◎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
(1) `로크`의 이권분립론은 `몽테스키외`에 의하여 체계화되어 근대 제 국가의 권력분립제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