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ss-up 제도의 취지와 운영방법

Gross-up제도(Imputation제도)의 원리는 원청징수제도의 원리와 동일하다. 즉,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를 rods주주입장에서 배당금수령시 원천징수당한 세액으로 보아, 그 금액 을 가산한 소득 총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한 루 그 금액을 일종의 기납부세액개념으로 세액 공제로 차감한다.




① Gross-up 적용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배당 소득에 대하여만 Gross-up을 적용한다.
[요건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일 것(취지 : 외국인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님)
[요건 2]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일 것(취지 :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함)
[요건 3]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일 것(취지 : 분리과세되는 것은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세부담이 경미함)

② Gro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음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Gross-up(배당세액공제)을 전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