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허가 또는 통제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수있게 하는 행정행위. 2)예외적 승인과의 구별 허가 또는 통제허가는 예방적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행위인 점에서, 억제적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행위인 예외적 승인과 구별. 즉, 허가는 위험방지라고 하는 통제목적을 위해 잠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할수있게 하여 주는 행정행위인데 대하여,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유해행위임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할수있게 해주는 행정행위인 점에서 상호 구별된다. 3)신고제와의 구별 허가의 대상이 되고있는 건축, 영업과 같은 행위는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적법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약국의 개업 등 신고의 대상이 되고있는 행위는 신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할 수 있는 점에서 허가와 큰 차이가 있다. 4)특허·인가와의 구별 허가는 의무를 면제, 특허는 권리를 부여, 인가는 법률행위를 보충한다는 점에서 구별. (2)허가의 성질 1)명령적 행위인가 형성적 행위인가 허가는 형성적 행위의 일면을 가지고 있다. 2)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린가 허가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종래의 통설적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