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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사회적응주

본문/내용

현재 그룹 홈을 운영하는 시설이나 정신지체인 보호시설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운영비의 부족`으로 들고 있다. 또 전문인력의 부족, 정신지체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미비도 보호시설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시설운영도 벅찬 상태에서 그룹 홈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의 설치·운영 지침」에 `공동가정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등을 국고 및 지방비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는 있지만, 주택확보나 그룹 홈 운영시 필요한 제비용을 운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정신지체인 수용시설에서 다른 형태의 지원이 없이 그룹 홈을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과제이다. 그룹 홈 운영비 지원 부담에 그룹 홈 운영시설, 정신지체인 보호시설 모두 `주택마련 자금`과 `교육비`를 국가의 지원으로 국가의 운영비 확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그룹 홈은 정신지체인들의 사회통합과 정상화에 대한 노력이지만 지역사회의 수용의사나 지원이 없다면 그룹 홈의 운영은 사실상 곤란한 것이다. 그룹 홈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에 정착시키려면 지역사회주민들이 그룹 홈도 지역사회내의 일반가정으로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데, 그룹 홈 운영측에서만 일방적으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그룹 홈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금 조성의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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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imm****
Date : 2012-03-28
FileNo : 1602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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