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과 개선책

중앙정치권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不偏不當한 치안행정을 구현한다.

3. 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

1) 주민만족의 치안서비스 제공
자치단체장이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치안에 대하여도 선거를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므로 경찰행정에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배분하게 되고 자치단체가 자치체경찰을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경찰업무의 중점이 옮겨지게 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경찰활동이 이루어지며 경찰관도 주민편익 위주로 의식과 행태가 변화되어 주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 주민협력 활성화
대다수 경찰관이 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경찰관이 됨으로써 애향심을 갖게 되고, 중앙의 획일적 지시에서 벗어나게 되어 치안행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과 함께 모색하게 됨으로써 민경협력치안이 내실화 된다.

3) 깨끗하고 효율적인 경찰행정 실현에 기여
경찰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주민의 감시활동이 활성화 될 뿐 아니라 그 시정조치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