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우리의대응

1.정의 신자유주의는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야말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이념과 정책들을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세계 어디에서나 균일해야 하며 자유주의 경제질서 이외에는 어떤 질서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 아야 한다는 교리를 절대명제로 내세운다. 단일한 시장으로 통일된 세계는 자유의 이름으로 세계가 하나임을 선포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고발하는 저자들은 신자유주의 세계가 하나의 전체주의 세계 임을 보여준다. 2.등장배경 17~18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도 시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시장 간섭에 반대했지만, 신자유주의는 대공황으로 표출된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추구해온 복지국가를 공격의 타깃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등장 배경에 차이가 있다. 밀튼 프리드먼과 함께 신자유주의 이론적 토대를 세운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는 ꡒ시장경제의 자생적 질서를 인위적인 것으로 대체하려면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런 정부는 독재와 전체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ꡓ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가 대중의 능동성을 갉아먹고 정부의 각종규제로 비효율을 낳아 결과적으로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각종 정부규제의 철폐를 요구한다. 이는 `작은정부, 큰 시장`이라는 구호로 나타났다.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애고 특히 고용관련 규제와 정부의 보호장치를 철폐하도록 요구했다. 노동조합도 부정적으로 본다. 재정 정책도 결과적으로 비효율성을 낳는다며 정부의 기능을 극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공공재`를 인정하지 않고 공기업 민영화를 주창했다. 한마디로 모든 부문에서 `유연화`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