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총칙법적인 성격을 가지며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여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진다. 기본적인 용어로는 국세, 세법(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가산세(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체납처분비(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 원천징수(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함), 납세의무자(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가 있는 자)와 납세자(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과세표준(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과 과세표준 신고서(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세무공무원, 법정신고기한(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정보통신망(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시설․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과 전자신고(신고관련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가 있다.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나 국세부과의 원칙,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납세담보, 관할관청, 경정등의 청구,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보칙 이상의 특례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세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보다 우선한다.